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두987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][공2010상,663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헌법 200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54, 2002. 4. 22., 각하
십지지문(十指指紋)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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